• 한국정부 “아직도 허황된 주장”

일본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가 올해도 ‘독도는 역사적ㆍ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5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일본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외교청서는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ㆍ한 분쟁해결 교환 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독도 문제는 근대 역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ㆍ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