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중국없으면 북한 붕괴라는데",,, 대중 의존도 어느 정도길래
뉴스종합| 2013-04-18 10:16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없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봉쇄와 제재에도 북한 경제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지난해 말 발표된 2011년 경제성장률은 0.8%로 플러스 성장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북중 교역액은 56억 2900만 달러로 대외교역 중 70.1%를 점유했다. 전년도 56.9%에서 13.2%나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9.1%까지 추산했다.

수입액은 31억55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은 22억 9280만 달러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 경제가 외화 벌이를 위해 송이버섯 등 농산물과 수산제품, 그리고 철광석과 무연탄 등 광물자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계속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화폐는 장마당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물물거래로 이뤄지던 밀무역이 최근에는 위안화로 이뤄져 대부분 물건을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무역 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황금평 경제특구와 위화도 개발사업, 신압록강대교 건설, 무산 철광 개발, 훈춘(琿春)과 나선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국경지대 기반 시설 건설도 중국에 매달리는 형편이다.

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우리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수입병은 경공업발전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영림 전 내각 총리도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여러가지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고 합영, 합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면 대중 관계에 따라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