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을 중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통행제한과 조업중단 조치를 풀지 않고 남북 대화에도 응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2주가 넘어가고, 입주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적합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징수 유예,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조기 지급,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문제 최소화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에 나서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 및 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 중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와 중소기업청의 17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지원대책을 중간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멀쩡하게 운영되던 개성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입주기업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혼연일체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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