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승부수로 읽힌다.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승부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외의 강경한 정부입장이 나온 배경에는 통행제한조치가 나온지 3주째에 접어 들면서 170여명의 체류인원이 겪고 있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이상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식량 상황에 대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 신청에 이어 24일 우리 당국이 제안한 당국 실무자간 회담에도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지, 퍼주기를 한다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이번 최후통첩의 배경으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최후통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30일까지는 어떤 대화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련의 도발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는 “한국과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대내적 메시지 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만한 카드도 없다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체류인력들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더이상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중대조치란 결국 인력철수 권고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력 철수가 개성공단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경우 북한은 자산 동결 등 금강산 관광 폐쇄 당시와 같은 수순을 밟아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입주기업들이 “인력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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