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0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의 논평은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개성 공단 실무회담에 대한 북측의 강한 어조의 비난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날 북측은 국방위 정책국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고 제안을 일축했다. 덧붙여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27일 우리 인원의 철수가 시작되자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태도를 바꿨다.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뜻을 흐름대로 해석해보자면 결국은 개성공단을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 간 신경전은 벌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메세지를 돌려 전달했다는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중국보다 더 빠르게 개혁개방을 이룰 수 있고 개성공단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2월 개성공단 실사를 나온 김영철을 통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남측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지켜줘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은 김정일의 유훈 과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변화가 개성공단의 폐쇄를 앞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요식행위라는 분석도 있다. 황금평과 나선 등 중국과 러시아 국경 인근에 새로운 경제 개방 특구를 만들고 있는 북한으로선 실제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에 들어갈 경우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언제든지 북한의 변심으로 투자한 설비와 자산을 잃을수도 있다는 투자가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폐쇄됐음을 강조한다는 것.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개성공단 투자 보장에 대한 남북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깨는 모습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미 지켜본 상황”이라며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려는 북한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