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남측 무성의"- 통일부 ”북제안 의미없다"... 마지노선은 7월 26일?
뉴스종합| 2013-07-18 10:20
[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1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4차 실무회담도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은 오는 22일 5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7ㆍ27 전승절과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일정이 늘어서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보도에서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며 비난했다. 자신들은 ▷ 재발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ㆍ통신ㆍ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안을 했지만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제안은 구체적 실천 방향을 담지 않고 있어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 3차회담에서 제시한 우리 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범위의 수정안은 없었다는 뜻이다. 전날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본질적인 문제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북측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남북의 입장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일정은 대화 국면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27일은 북한의 전승절 60주년이다.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한 만큼 대대적인 열병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8월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도 진행된다. 당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시작된 만큼 이번 훈련이 시작되면 북측이 이를 비난하는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면 상부의 훈령대로 이뤄지는 협상을 사실상 진행할수 없다는 기술적 난점도 존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협상의 마지노선을 26일까지로 보고 있다.

다만 남북대화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을 엎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전승절 전후해서 북미 대화국면 시작되면 선군정치에 따라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미ㆍ중이 대화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름 형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