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마련됐다. 한ㆍ미는 아울러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공동주관한 제45차 한ㆍ미안보협의회(SCM)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ㆍ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WMD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한ㆍ미 양국의 사실상의 실행 계획서로, 북한의 핵 사용 징후 단계부터 실제 핵 사용 시 양국이 취할 정치·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올해 논란이 일었던 NLL과 관련해 한ㆍ미 양국이 사실상의 영토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