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통합 억지력의 효율성과 지휘의 통일성”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은 전문가들 사이의 군사적 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정치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추구하던 미군의 글로벌 입지 확대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미 전작권 전환을 ‘공평한 비용분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핸런 연구원은 1980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실패와 1990년대 이라크전에서 아군 사이에 벌어진 오인사격 등이 지휘통합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지휘의 통합과 단순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군의 개혁적 사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도입될 미래연합지휘구조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든 모호한 지휘구조는 앞으로 이런 비극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한·미 지휘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공동 노력에 의해 마련된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구조는 잘 연마되고 길들여지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양측의 군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느린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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