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가 일본에 점점 포위당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얘기다. 양국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외교는 좋지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외교는 안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일본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란, 이라크, 동티모르, 남수단 등에서 호주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세계 각지의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지는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미ㆍ일동맹 강화를 환영하고 나선 지 보름도 안돼 나온 것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더욱 당혹스럽다. 호주 측은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주 취임 후 처음 방한하는 비숍 장관은 이번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중견국 외교 파트너로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믿고 의지하던 두 나라로부터 연달아 뒤통수를 맞으면서 외교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 방위정책이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할 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뒷북칠 거냐”고 질타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대놓고 반대하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이 가입국 모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밑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중대한 시점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적극적 태도는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제3국으로 하여금 “한국도 실제로는 자위대 역할 강화를 환영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패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자극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일본의 재무장을 막을 수 있냐에 달렸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