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 사이버司 수사나섰지만 ‘첩첩산중’
뉴스종합| 2013-10-23 11:14
“댓글단 요원 4명” 발표 이후
민주, 2명 아이디 추가 공개
조사결과 신뢰성 타격 불가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이 군 당국의 압수 수색 실시와 수사 착수로 새로운 변곡점을 찍었지만 남은 과제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군 수사 당국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상관의 지시 등 조직적 개입 여부와 국가정보원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날 4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조사 결과 발표와 달리, 다른 요원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23일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단 2명의 아이디를 새로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 씨(@psy504244)는 김 의원을 종북주의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와 ‘나는 꼼수다’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하라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의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 박모 씨(@lsh_pink) 역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 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같은 시기에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국정원ㆍ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커넥션이 연결됐다는 의혹도 파급력이 크다.

군 수사 당국이 그동안의 조사를 수사로 전환했지만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1차 조사 결과 공개 직후 “군 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는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1차 조사 결과 내용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외부의 압력을 받았거나, 최소한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