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대신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개입을 막는데 주력키로 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한ㆍ미ㆍ일 간 안보 공조체제 강화를 두고 고심해 온 정부의 현실주의적 선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난 고위 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시 일본 자위대가 주일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한반도로 진입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이같은 입장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견지해 온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본 내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아가며 대응한다“던 정부가 처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자체를 용인키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마당에 대북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미ㆍ일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일본이 자위대 역할을 강화할수록 동북아 역내 불안정은 증대된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중ㆍ일 간의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이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려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불리할 수 도 있다“며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달 방미 중 “일본의 바로 옆에는 해마다 10% 이상의 군비 증강을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방위비 증강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연이어 전투기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력 증강은 아베 총리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이 걸려있는 만큼 우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 해소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꾸준히 미국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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