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주요내용 · 의미
제1·3야전군사령부 해체…‘지작사’로 통합
군단 중심 작전수행…4성장군도 1명 줄듯
상비병력 2022년 52만명…간부 42%로 증가
추진비 214兆 필요…예산 확충 최대과제로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ㆍ미사일 위협과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우선 기존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라는 군사전략 기본개념을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로 전환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정해 적용하던 군사전략 개념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로 확대한 것이다.
▶1ㆍ3군사령부 해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야전군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제1ㆍ3야전군사령부는 해체되고 새로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능이 통합된다.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1·2·3군 사령관 등 현재 8명인 4성장군은 1명이 줄어 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안보환경과 한ㆍ미 전작권 전환시기 등을 고려해 지작사 창설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야전군사령부 해체에 따라 작전수행체계 중심에는 군단이 자리하게 된다. 군단 참모부는 기존 정보·작전 기능 위주에서 인사·군수·교육·동원·화력 관리 기능을 포함한 기능이 보강된다.
군단의 전장영역도 현재 가로 세로 각각 30km, 70km에서 60km, 120km로 확대된다. 사단의 전장영역 역시 가로 세로 각각 15km, 35km에서 30km, 60km로 넓어진다. 국방부는 차기 다련장과 한국형 기동헬기 도입, K1A1전차 및 K1전차 성능개량 등 첨단 전력을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단과 항공정보단을 창설하는 등 육·해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비병력 2022년까지 11만여명 감축=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여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여명이 줄어든다. 육군이 49만3000여명에서 38만7000여명으로 감소된다. 다만 해군 4만1000여명과 공군 6만5000여명, 해병대 2만9000여명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
각 군의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2025년까지 42.5%로 늘어나게 된다. 장교는 7만1000여명에서 7만여명으로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11만6000여명에서 15만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군 관계자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사관 위주로 간부 증원이 이뤄진다”며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역 자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한 병사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이에 맞춰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국방부가 상비병력을 11만명 넘게 줄이는 국방개혁을 제시했지만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확충돼야 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14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중고도 UAV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대형 공격헬기 도입 배치 등 방위력 개선비에 70조2000억원, 병력감축에 따른 간부 증원 등 전력운영비에 14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4.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방부가 지난해 2700명의 부사관 증원을 요구했음에도 1533명만 확충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핵심전력 개편도 예산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