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은 유엔의 대북 결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모든 대북 결의안에 포함됐다.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87호는 추가 도발 시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도 삽입됐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실제 안보리가 제재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