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UN) 북한제재위원회에 대북 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미사일 발사가 “자위권 차원의 훈련”이라면서 “추가 제재나 군사압박시 보복할 것”이라던 북한이 잠잠한 것은 실제 제재가 취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안보리에 가져와봤자 러시아의 반대로 안 되고, 한반도 문제도 옆 나라(중국) 때문에 안 된다”며 “그런 비토 파워가 있어서 제재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호주ㆍ영국ㆍ프랑스 등이 지난 5~6일에 걸쳐 북한 제재위에 낸 서한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재위에 속한 국가들은 보고 서한을 통해 결의안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실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가 가해지기 위해선 제재위 내 패널 조사단이 결의안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권고한 뒤 안보리에서 결의 형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제재위는 19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패널 조사단부터 난항이다. 15개국 전문가로 이뤄진 패널 조사단중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임명한 인원이 8명이다. 이중 중국이나 러시아가 임명한 조사단이 제재에 반대하면 안보리에 안건을 상정하기 조차 어렵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거리 ▷위협의도 ▷실제 위협정도를 기준으로 추가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거리 200~500km 의 단거리 발사인데다 발사 방향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북동쪽이라 중국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지난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7발이나 발사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제재 대신 언론성명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사거리 측면에서 도발이 확실한 경우였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것.

난항 끝에 안보리에 안건이 회부되더라도 추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에 더해 친 북한 성향인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이 현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이번에 추가 제재를 실현하기보다 추가적인 중대 도발에 대한 제재 명분을 쌓기 위해 이번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강도 도발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유엔의 처지를 뻔히 알고 있는 북한으로선 굳이 서방의 움직임에 반발해 당장 도발의 수위를 높이기 보다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제재위가 파나마에서 억류된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제재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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