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신뢰 유도 위해 5·24 대북조치 해제해야”
뉴스종합| 2014-03-18 16:0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해 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온 5·24 대북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당국간 고위급회담 정례화 26.1%,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 13.6%,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8.0% 순이었다.

반대로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는 27.3%의 전문가들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진정성 확인과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꼽았다.

이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22.7%,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17.0%, 개혁·개방 확대 10.2%, 대남 도발 중단 선언 10.2% 순이었다.

다만 중도성향의 전문가들에서는 이 같은 순서에 큰 변함이 없었으나 보수 성향 전문가들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대남 도발 중단 선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79.5%에 이르는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며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81.8%의 전문가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선택했다.

또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61.4%),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30.6%)으로 평가했다.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8.0%)는 소수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대경제연구원이 고안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2013년 4분기 42.3으로 나타나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반도 기대지수’ 역시 2014년 1분기 61.6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0이 전시상태, 100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경제원은 “남북관계가 ‘긴장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 상태에 진입했다”며 “3년4개월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교수, 연구원,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였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