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부간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향후 북일 관계가 한반도 정세와 과거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일 양국은 지난 20일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정부 간 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12년 11월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외무성 국장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정부 간 회담을 열지 못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서다.

양국 정부가 일본 납치자 문제를 본격 논의키로 함에 따라 자칫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 공조 체제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북한은 납북자 유골 송환과 생존한 납북자의 일본 귀환의 조건으로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북 사업을 북일 정부 간 사업으로 승격시킨 뒤 원산과 니가타(新潟)항을 왕래했던 만경봉 92호의 운항을 재개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당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들어갔다. 북한 국적의 모든 선박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금수,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일본인 납치 혐의 자체를 부인해오던 북한이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정부 교섭에 나선 목적이 이 문제를 매개로 일본의 제재를 풀어 일본 내 조선 국적자로부터의 송금, 일본 내 사업 추진으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한미일 대북 공조 체제를 약화시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나아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간 정상회담 당시 내놓은 평양선언을 기초로 북일 수교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를 준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무상자금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제공키로 했다. 북한이 ‘정당한 요구’로서 취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액의 자금원이다.

문제는 선언이 양국과 그 국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에 따라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받는다면 일본은 마찬가지 과정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도 모든 배상 문제를 끝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더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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