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외교부는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을 수용한 배경에 아베 신조 총리의 고노담화 승계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담의제에 과거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미측 주최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회담 개최 배경과 관련,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에 관해 한ㆍ미ㆍ일 3국간 필요한 협력을 통해 긴밀히 대처해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에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 “그것은 주제가 아니다. 양자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 됐다”고 밝혀 과거사 인식이나 위안부 등 한일간 쟁점 현안은 의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사에 대한 이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기로 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진전된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베총리의 공언이 회담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아베총리의 발언이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설명이 “정상회담을 위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앞으로 진정성 있게 행동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 방한 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성의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증거로 관련 외교채널 협의에 응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일본 측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자회의 계기에 일본과 지속적으로 회담이 할지 여부에 대해선 “양국에 윈윈되는 실질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신 외교부가 회담 일정과 의제를 발표하게 된 데 대해서는 “다른 순방 일정에 비해 외교적 메시지가 큰 만남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맡게 된 것으로 안다”는 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한편 일본은 같은 시각에 외무성이 회담 사실을 알렸고 미국은 시차 상 다소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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