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신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검토한 바는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일간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건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방국 사이에 군사당국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 협정 내지 MOU 체결 필요성은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우경화 발언과 독도·위안부 등 역사문제로 한일이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게 적절하냐는 국민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대신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 또는 정보본부장 등이 주체가 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