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유엔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의 요청으로 열린 비공식 ‘북한인권 문제 공개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유엔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제도의 틀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인권 탄압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용인하에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측이 제안한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다. 반면 일본은 인권사무소를 자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토의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탈출한 유일한 탈북자로 알려진 신동혁(31)씨도 참석했으나 발언하지는 않았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촉구했다.

사설은 안보리가 나서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마이클 커비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안보리가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표결에서 만약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 북한의 인권침해 구조를 비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경고도 전했다.

유엔은 오는 17일 비공개로 안보리 이사국과 탈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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