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 부처 대변인이 북한을 겨냥해 명시적으로 나라도 아니고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혀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인권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1998년 쏘아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시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며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이 지난 10일 특수부대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AN-2기에 공격용 로켓을 탑재해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변인은 AN-2에 탑재하는 로켓포 사거리는 700m 정도지만 대공포 사거리는 1㎞ 이상이라고 소개한 뒤, “어느 게 먼저 떨어지겠느냐”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북한은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AN-2의 위협을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없다는 점과 무인기 조사결과에 대해 북한이 연일 ‘날조’,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 부처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 대변인이 북한은 나라도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이후 국제법적으로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헌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점에 따라 북한을 민족 내부 관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한 것도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나라’이자 ‘국가’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김 대변인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북한 붕괴론 내지 정권교체론을 부인해온 정부 공식 입장과 거리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의 발언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부 부처 대변인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고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며 “사석에서나 할 얘기를 어떻게 공식 브리핑에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