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北, 지방선거 겨냥 ‘정권심판’과 ‘긴장고조’로 선거개입 시도
뉴스종합| 2014-05-22 10:09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4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선거개입도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은 현 정부 심판 선동과 군사적 위기 고조라는 두 가지 전통적 수법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주요 선거 때마다 선거개입을 시도해왔지만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22일 ‘북풍조작에 비낀 비열한 음모의 내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 선거가 박두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사회정치적 혼란과 위기로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참패를 예감하고 있는 박근혜 패당은 상투적 수법대로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북풍조작’의 근거로 최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국방부 발표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4차 핵실험설, 그리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 등을 거론했다.

신문은 이어 “세월호 침몰사고로 민심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선거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자 박근혜 패당은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국민담화’발표니, ‘정부개조’니 하면서 흉악한 몰골을 가리려한다”며 “한편 ‘북풍’모략극을 닥치는 대로 연출하면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전날에는 ‘반역패당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기만놀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은 지난 15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에 맞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패당이 고의로 저지른 전대미문의 대학살 범죄”라면서 “6월4일 지방자치제 선거를 박근혜 패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드는 데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보수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안보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는 군사적 위협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가 21일 우리 해군이 북한 경비정과 단속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 함포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군사적 타격”을 운운하며 위협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서남전선사령부는 ‘공개보도’를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우리 서남전선군 사령부 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불안을 증폭시켜 ‘전쟁이냐, 평화냐’ 구도를 만듬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북전문가는 “주요 선거 때마다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된 상태”라면서도 “1명만을 뽑는 대선과 달리 4000여명의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는 만큼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에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