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군사정보 공유 등 논의
국방부는 28일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도 양자대담을 갖고 지역안보정세와 국방교류협력 등 상호 안보 관심사를 논의한다. 우리로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우선 3국간 미사일방어(MD)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 들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MD체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은 최근 채택한 국방수권법에서 미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합동훈련을 비롯한 미사일 협력 가능 분야, 잠재적 도전요인 및 한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단거리 미사일 방어와 요격로켓 및 포 사용능력 유용성 평가 등을 주문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논란 끝에 좌절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선상에 있는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교류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이 샹그릴라 대화기간 장관급에서 군사정보 공유 방안을 의제로 논의하고 이후 실무선에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와 군사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군 당국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교류 MOU에는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절차와 규정,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지켜야 할 정보보호의 원칙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역사왜곡와 우경화 흐름으로 인해 우리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교류가 이 같은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