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벌어들일 관광 수입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의 벌크 캐시(대량현금)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벌크 캐시 조항이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은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후 대북제재 결의안 2087ㆍ2094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 제공을 금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금강산 관광 대금이 벌크캐시 조항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에 비해 대북 제재가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 제재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는 물자와 자금을 다 막고 있기 떄문에 WMD 개발과 관계가 없다고 합의가 이뤄져야 다음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답변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에 비해 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관광 대금이 벌크 캐시로 인정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유엔이 이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4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느 국가도 금강산 관광이 제재 위반이냐를 문의한 바 없다”면서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행히 유엔에서도 금강산 관광이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 제재를 주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관련 조항은 그 해석과 회원국들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