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일 차관급 전략대화가 1일 도쿄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만남에선 11월 베이징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담 때 양국 간 정상 회담을 갖는 것을 전제로 물밑 조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난해한 입장과 정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PEC 회담 때 양국 간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역시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정상회담이다. 물리적 시간과 합의에 필요한 외교 대화의 격(格)을 고려할 때 이번 전략대화에서 어느정도 양측의 입장을 좁혀야 APEC 기간에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국 간 외교 채널이 다층적으로 가동되면서 정상회담 개최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정상회담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19일에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내 APEC 정상회의 기간 등 올 가을 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같은 날 두달 만에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도 진행했다. 연내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접촉이 정상회담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조 차관은 전날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저도 그런 일관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그동안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좀더 진전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APEC 등 다자 무대에서의 정상 간 만남은 단독 양자회담보다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고 정치지도자(박 대통령)가 결정을 내리려면 일본 측이 좀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런 분위기에 우회적으로 편승해 “국제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 배상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해나갈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중의원 연설에서 그는 중ㆍ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란다”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관계 개선 위해 한걸음 한걸음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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