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모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8월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거부했던 것은 제1차에서 합의한 대북전단 살포 등 상호비방과 중상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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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도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 관해 남북한의 합의 준수입장도 유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찰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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