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납북자 및 특정 실종자 정보 포함 여부 쟁점
北, 만경봉 호 입항 허가 등 추가 대북 제재 해제 요구할 듯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납치 일본인 문제 재조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본 정부 대표단이 27~30일 평양을 방문한다. 추가 대북 제재 해제와 공인 납북자 및 특정 실종자 정보 제공을 두고 북ㆍ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26일 저녁 나리타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했으며 27일 중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내각관방 및 경찰청, 후생노동성 관계자 등 10명으로 편성돼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재조사의 진행 상황 확인 과정은 28~29일에 실시된다. 대표단은 특별조사위원장인 서대하 국가보위부 부부장을 면담한다.

실무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의향에 따라 공인된 납치피해자 12명의 생사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자국민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공인 납북자)로 공식 규정한 일본은 이미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12명 중 요코타 메구미 씨를 비롯해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ㆍ일본인 배우자의 4개 분과회로 구성돼 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납치 분과회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달받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위부가 실제 일본인 납치 과정을 총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납북 가능성이 큰 이른바 ‘특정 실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일본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특정 실종자의 규모는 470여명. 일본 정부는 이중 80여명이 실제 납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처 등의 정보만 제시할 경우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식 보고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원칙이다.

반면 북한은 만경봉호 일본 입항 허가 등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한ㆍ미ㆍ일 대북 공조 체제를 훼손하는 일방적 제재 해제를 결단하기 어려운데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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