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탈퇴·IAEA 사찰 불허…비관론 우세
일부선 오바마 관심 집중 가능 낙관론도


이란 핵협상이 미국 등 주요 6개국(P+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핵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주고받으며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또 하나 골칫거리인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외교의 1순위 의제였던 이란 핵 문제가 일단 해결 순서로 들어가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하기 전에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그 대상으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론했는데 이 중 북한만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다.

북핵 문제와 이란 핵문제는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먼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국제정치 역학구도상 민감한 사안이 핵 비확산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과 두 협상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 역시 이란 핵협상 타결과 마찬가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의 근거가 된다.

미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던 이란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듦으로써 오바마 대통령 등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보다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도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사이에는 적잖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관론도 제기된다.

우선 이란의 경우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인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은 IAEA 사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이란의 경우 이번이 첫 협상 타결인 반면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10·3합의, 2012년 2·29합의 등 수차례 협상이 타결됐다 파기되면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기대와 달리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으로 이어갈만한 여유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경제제재 해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이란의 협상태도 역시 상이하다. 이란은 이번 타결 과정에서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밤샘회의에 나서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6자회담 재개 요청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란 핵협상으로 핵 이슈가 부각됐다는 측면에서 북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데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도 동북아보다는 중동이 앞서 있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