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결정은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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