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1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제10차 국장급협의를 갖는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9차례 국장급채널에 나섰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 국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이시카네 국장은 이번이 데뷔무대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한 이후 첫 협의다.
이에 따라 협의에서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해결 시점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일치했다”면서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측은 일본이 가해자로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하고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시점에 있어서도 간극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연내 타결을 압박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총리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로 잘라 버리면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등 미온적이다.
해법에 있어서는 더 큰 온도차가 감지된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법적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성격의 아시아여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의 민관공동기금 성격 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힘든 카드다.
이 때문에 이번 국장급협의에서는 향후 후속협의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정상과 외교장관 등 고위급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