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11일 첫 국장급협의를 가졌지만 적잖은 간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뒤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임 차관은 “그런 입장에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협의도 진행할 것”고 말했다.

일본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일치했다”면서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일은 위안부 문제 해결시점에 있어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연내 타결을 압박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총리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로 잘라 버리면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차관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에는 양국의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출하고, 양국이 동시에 국장급협의 개최 소식을 발표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등 외교적 결례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