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합참 직위 중 육해공군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은 현재 2.5:1:1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율인 2:1:1을 어긴 것이다. 육군의 비중이 규정보다 높다.
장성급 공통직위의 육해공군 비율은 4년 전 2.6:1:1이었다. 그런데 지금 2.8:1:1로 더 높아졌다. 같은 기간 대령급 공통직위 비율도 2.1:1:1에서 2.4:1:1로 더 높아졌다. 육군의 보직 점유율 초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사진: ‘썰전’ 출연 당시 이철희 의원 [사진=JTBC 화면캡쳐] |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육군참모본부라는 비아냥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장성급과 대령급 공통직위에는 육해공군 중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차례 이상 연속 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마저도 합참 측은 어기고 있었다.
합참 장성급 공통직위 24개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직위에서 3연속 같은 군 장교가 보직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합참의 순환보직과 각군 비율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합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합참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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