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백서’는 지난 2014년 국방백서에 이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된 만큼 대북인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북한이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시험발사와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백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2년 사이 10여 ㎏ 증가해 40~50여 ㎏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능력에 대한 표현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했다”로 변경됐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현 시점에서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 북한 병력규모가 공군 1만명과 예비병력(준군사부대ㆍ8만 명)의 1만 명이 육군으로, 육군 1만 명이 전략군으로 예속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병력규모 면에서는 순수한 병력증가는 없었지만 북한군 내부의 군종 구분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사이버전 인력은 6000명에서 6800명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와 별개로 6개 언어로 된 백서 요약본을 발간하기로 했다. 30페이지 분량의 국방백서 요약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된다. 국방부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한반도 안보상황, 북한의 군사력 평가 등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을 요약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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