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내정자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현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선제타격시 각종 피해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외교적 노력과 전방위적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티스 내정자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ㆍ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본토는 물론 그들의 미사일방어능력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방어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본토 방어와 외국 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은 동맹들이 자신들의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을 묻는 거듭된 질문엔 “역내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철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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