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현장에서]일본대사 공석 한달
뉴스종합| 2017-02-09 11:18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해 일본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킨 지 9일로 한달이 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킬 뜻이 없다고 전했다.

자국 대사를 소환시키는 것은 외교가에서 현실적으로 최고 수준의 항의표현이다.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시귀국은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자체에 반발하지 않고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한일 관계전문가는 “한일 위안부합의문에 ‘철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노력’이라는 단어만 담았기 때문에 일본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는 관대한 편이었다”며 “하지만 위안부 합의가 성사된 이후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는 건 다른 문제였다. 일본 입장에선 부산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는 건 선을 넘어버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사관 앞 소녀상’을 ‘역사에 대한 항의’로 인식할 것인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한 ‘기억수단’으로 인식할 것인지는 선택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고, 북핵 대응 및 군사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역사문제’가 야기하는 외교적 비용은 너무나도 크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일관계 악화가 “외교적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안보, 그리고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외교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본과 대치해야 하겠다면 이를 인지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한달이 지났다.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속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