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접촉 승인 현황 앞으로 비공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제재와 압박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는 5일 관련 질문에 “대북 정책과 관련 정부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랐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ㆍ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임을 공식 확인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공조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정책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최근 현대그룹,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방북 신청을 시사한 것을 두고 “방북의 목적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동향과 협조 등 3가지 기준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추가로 승인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접촉승인은 개인의 민원이고 접촉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남북관계 변화동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접촉신청 현황과 추진, 승인 현황을 알려드렸지만 앞으로는 (신청과 승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약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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