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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파문의 한가운데 자리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관련 문건에 대해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검토 당사자로 지목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해당 문건을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구두로 의견만 물어왔을 뿐이라고 반박하자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꿔 오락가락한다는 또다른 비판을 사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에 16일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ㆍ13 지방선거 등을 감안한 정무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에 대한 소신에 따라 판단했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소신이 잘못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장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지방선거 이후 2주간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국방부장관이 정무적 고려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오히려 정무적 판단 미흡이 문제”라며 “지난 4월 청와대 참모진들과 만났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 장관의 개혁이 군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다며 오히려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를 비롯해 국방 전반에 대한 송 장관의 개혁의지는 분명하다”며 “다만 송 장관이 지금 개혁을 끌어가기에는 군 자체 토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어제 송 장관이 입장문에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혔다”며 “개각설 등 송 장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방개혁의 조직적 반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특히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는 송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무사령관 등 국방장관이 세명 있는 셈”이라면서 “이렇게 군 자체 토양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 장관이 물러나고 다른 누가 온다고 해도 국방개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송 장관이 기무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기무사 문건이 폭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세력과 존속시키려는 세력간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