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결렬로 미사일 발사장 재건 등 분위기 급변
-공동유해발굴 등 익숙한 사안 먼저 풀기 나섰지만
-북한 소극적 태도 변화없으면 사태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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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DMZ 일대에서 상대 GP 점검 등을 위해 남북 군 장병들이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등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된 남북 군사대화가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달 남북군사회담을 열고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역사적인 남북 최초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자유왕래, 비무장지대(DMZ)의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의 현안을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회담 결렬 후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등 북미 갈등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어 남북 군사대화 동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마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4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북측 답변이 아직 없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북측에 80~100명 규모의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통보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북측 유해발굴단 구성과 관련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을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북 각각 5명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은 각각 80~10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이 예정된 2월 말을 넘겨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북측의 소극적 태도에도 6일 통보한 것은 예정대로 오는 4월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개시하기 위해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의 호응 여부는 향후 북측의 군사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GP 시범철수와 판문점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북미정상회담에 ‘올인’해 남북 대화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DMZ 내 모든 GP 철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민감한 군사 현안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구성과 JSA 민간인 자유왕래 등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언제 이뤄질 지 안갯속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해결이 쉬운 이번 안건이 미뤄지면 다른 사안 논의도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