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공시송달’ 효력…자산매각 착수 가능
  日 “온갖 대응책 검토”…경제 보복 예고
  정부 ‘상호주의 입각해 받은 대로 대응’
  실제 매각까지는 시일 걸릴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간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한일 외교당국이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사법부의 일제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며 일본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포스코와의 합작사 PNR 주식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 명령 공시 송달 기한은 4일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된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오는 4일부터는 법원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절차에 나서게 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당장 오는 10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이후에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만 남는 셈이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온갖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고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했다.

당장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등의 경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의 자산을 똑같이 압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주한일본대사 귀국, 비자 발급 제한 등도 주요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이후 올해로 예정됐던 도쿄올림픽에 맞춰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지고, 그전까지 외교당국 간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양국 사정이 어려워지고 대면 협의까지 힘든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등의 문제가 겹치며 사실상 대화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며 관련 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등에 나설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기조 아래 세부 대응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의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화 착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매각 대상인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자산평가뿐만 아니라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과정도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일본이 기존과 같은 ‘무대응 전략’을 고수할 경우, 실제 매각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