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결의안에도 명시…국제사회도 알고 있어”
  시진핑 방한 문제에는 “연내라고 예단하기 어려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가 일으켰다며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ᆞ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를 주장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방법이나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 연내 방한을 목표로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갔던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안정되는대로 조속한 시일에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꼭 가능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날짜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며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었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올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도 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공동제안국의 초청에 응하기보다는 이를 주도하는 EU(유럽연합)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워낙 입장 차가 크지만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