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분담금의 13% 인상안 잠정합의했지만…
  트럼프 거부로 방위비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
  바이든 승리로 협상 합리적 수준 타결 예상
  주한미군 규모 조정 연계 가능성도 낮아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마친 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장 급한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던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에 있어서도 미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한국이 분담할 금액을 매년 1조원 선에서 합의해왔으나,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6조원가량 부담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 실무진은 지난해 9월 SMA 협상을 시작해 올해 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식 일방주의로 소원해진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미측의 무리한 인상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난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 역시 대선 기간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가 최근 추구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바이든 캠프 측은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 불확실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바이든 캠프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 양측의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군 측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바뀐 미 정부에서 이와 관련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아직 명확한 게 없다”며 “좀 더 지켜보면서 미측과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