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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아픔 치유되도록 최선”
뉴스종합| 2023-03-21 10:14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