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만족도 향상 방안 중점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3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정책 핵심과제와 ‘국방혁신 4.0’ 추진,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 등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특히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해 다수 특기에서 부사관 지원자가 선발인원에도 못 미치는 등 지원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장관은 “전투형 강군 건설을 위해 여러 과제를 잘 추진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창끝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우리 초급간부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개선 등을 하고 있지만 초급간부 입장에서 보면 자존감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부분에서 원하는 수준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투형 강군이라는 주제와 국방혁신이 기본이지만 추가해서 우리 초급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초급간부야말로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이자 전투형 강군 육성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투부대 여단장과 대대장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자존감 고양(기 살려주기)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보수 현실화와 같은 처우 분야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갔다.

국방부는 현재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한 인력구조 설계, 선발제도 개선 및 선발전형 단순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증액, 전역 후 취업 지원 강화 등 지원율 제고 방안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보수 현실화, 그리고 숙소 개선, 휴가사용 여건 보장, 자기개발 지원을 비롯한 사기·복지 향상 등 복무만족도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과 관련해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 운영,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투부대가 싸울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불필요한 업무 경감 노력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에도 전투임무 전념에 저해되는 행정업무, 허례·허식 등을 적극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정상화 및 확대, 장병 대적관 확립·정신전력 강화,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간 국방정책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