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인권·북핵은 불가분의 연계”
  중러 “인권은 안보리 소관 아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행 여객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북한 선수단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랴오닝성 단둥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한 선수단의 해외 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7개월만이다. [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가 열렸다. 북한을 비호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가 다룰 의제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반대 표명은 하지 않아 회의가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탈북민 대학생이 북한 인권 참상을 직접 증언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이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반대 표명을 하지 않아 절차 투표 없이 토의가 진행됐다.

절차 투표에서 안건 채택에 필요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회의에서 폴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민사회 대표로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일혁 씨가 나서 북한의 인권 탄압 참상을 증언했다. 김 씨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2011년 탈북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모가 어린 자녀와 헤어진 채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개월간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국어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대사는 “안보리는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등 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며 ‘인권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진 것은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