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대북제재 위반 자기 부정
  중러 비호로 대북제재 막힌 안보리…국제질서 ‘흔들’
  김정은, 러 협력으로 나토 끌어들인 외교적 자충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공식으로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3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협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범서방 진영’과 독자제재 협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의 주체인 러시아는 스스로 제재 위반을 자행하면서 안보리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그런 러시아와 협력을 선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첨단무기기술 등을 받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를 넘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적으로 돌려 외교적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건네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무기기술 등을 협력하는 무기나 군사 기술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제 안보 경찰’ 역할을 맡아왔던 안보리 무용론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러시아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안보리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견제 기구인 나토 국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협력체에 대응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북중러 공조 강화가 결국 나토 등 유럽국가들까지 끌어들인 자충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고, 나토와 AP4 국가들간의 연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북한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는 한미일을 상대하는 김 위원장이 이제 나토 등 유럽 동맹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에 열 번의 제재를 가했는데 11번째 제재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가 중러에 막혀 추가 대북제재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함께 ‘범서방 진영’ 국가들과 대북독자제재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범서방 진영이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과 계속 접촉하겠다며, 한국이 원한다면 김 위원장의 방러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당국은 자체적인 정보력으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