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김여정 5일 담화 “힘의 균형 파괴가 곧 전쟁”
  안보리에서 “정당한 주권적 권리 침해 비난한다”
  韓美 “제재받는 국가가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
  러시아 “제재 접근방식 근본적 재검토” 北 비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잇달아 도발을 단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력 강화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 절박성을 입증해 주는 완벽한 증명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며 연합 훈련 확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고 “적수들의 군사적 광기가 가증될수록 우리 노선의 당위성과 절박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실행의 동력과 강도 또한 정비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노선은 현 정세 속에서 유일무이하고 가장 정확한 선택이며 우리는 그 길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들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력 구축을 가속화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이러한 노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지난달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7개국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대사는 ICBM 시험발사가 이웃 국가들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추종국들의 북한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안보리 회의 개최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단행했고,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에서 15개 항목을 감시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MSMT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종료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11개국이 발족한 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모스크바(러시아)와 베이징(중국)의 보호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를 피해 온 평양(북한)은 놀랍지 않게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해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제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