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접안시설 보강 등 실효적 지배 강화 주문

2005년 이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 교과서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침착한’보다는 ‘단호한’ 대응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일인 30일 정치권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진, 황우여, 권영길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도 일본의 주권침해에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도 내 숙박시설과 접안시설을 강화해 국민의 접근권과 활용권을 높이고, 해상활주로 및 잠수함 운영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대통령도 독도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바로 문제의 현장을 방문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식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교과서 또는 해설서 발표 이후 의례적으로 했던 대변인 유감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초치, 외교 당국자의 일본 항의 방문은 물론, 한동안 정부 내에서는 자제됐던 독도 시설물 보강이나 총리 또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독도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는 물론, 일본 및 중국 등에 흩어져 있는 독도 관련 사료 발굴 작업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실효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일본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고유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해외에 독도를 한ㆍ일 간 분쟁 구역으로 비춰지게 했던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