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대북 압박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통일이 멀지 않았다며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위기와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임스 D. 서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서면답변과 증언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안보의 주요한 위협인 만큼 추가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먼 지명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를 계속 갖추는 동시에 정권붕괴의 복잡성 및 그에 수반되는 결과를 다룰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쟁과 붕괴의 복잡한 과제들에 대비해 계획을 갖추고 준비를 하는 것은 억지와 방어, 정전협정 유지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권이 붕괴한다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으로의 북한 권력세습이 한반도 안보에 추가 변수(dynamic)가 될 수 있다며 “김정은은 지지가 필요한 군부 강경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그의 젊음과 경험 부족은 오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에 대해서도 “예측불가능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그는 주기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추가도발 가능성은 우리의 주요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주권 국가로, 도발이 있을 경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명백히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 및 군사협력을 위한 한미 당국간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도 제기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그는 “북한은 미 서부를 위협하고, 오키나와와 괌, 알래스카를 공격하는데 더 가까워졌다”면서 “무시 못할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소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네번째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70% 이상을 DMZ(비무장지대) 90마일 내에 배치하고,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250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그는 미국이 핵억지력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해체할 때까지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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