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토일부가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남북통일이 약 20년 후인 2030년에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1년째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에서 최대 249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년간 조성할 경우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통합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최소비용 55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국내총생산) 3천652조원의 1.5%,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 416조원의 13.2% 수준이다.

1년간의 통합비용은 남북 간 군사통합, 경제통합,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통합 등 체제통합과 북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실업가구 보조,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에 소요된다.

체제통합에는 33조4천억~49조9천억원, 사회보장 비용으로는 21조3천억~19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통일유형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나누고 그중 20년 후인 중기형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중간발표로,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