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각 연구기관에 발주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11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통합비용은 남북 간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추산됐다. 향후 20년간 조성할 경우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통합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1년간의 통합비용은 남북 간 군사통합(부대통합, 군사력 조정, 인력 재교육 등), 행정·사법 통합(행정기구 및 인력 통합, 실태조사, 사법기관 재편), 경제통합(시장화,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구축, 경제구조조정 등),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통합 등 체제통합과 북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실업가구 보조,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에 소요된다.
체제통합에는 33조4천억~49조9천억원, 사회보장 비용으로는 21조3천억~19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비용 55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국내총생산) 3652조원의 1.5%,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 416조원의 13.2% 수준이다. 최대비용 249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의 6.8%, 북한지역 예상 명목 GDP의 59.9% 수준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통일유형으로 단기형(10년 후인 2020년 통일), 중기형(20년 후인 2030년 통일), 장기형(30년 후인 2040년 통일)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설정됐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중기형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또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비용, 통일 후 10년간은 통일국가 건설비용(초기 1년간 초기통합비용+나머지 9년간 통합심화비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남북협력비용과 통일국가 건설비용을 합한 총 개념을 (평화·경제·민족) 공동체 형성비용으로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통일비용은 초기통합비용으로, 공동체 형성비용은 대략적인 수치가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낙 편차가 심해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중간발표로,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