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 중단으로 불용 처리하고 국고에 반납해야 할 잔여 예산을 툭하면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통령 전용기 사업이 중도에 전면 중단됐음에도, 전체 예산 142억원 중 이미 집행된 2700만원과 불용액 4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예산 141억26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에 각각 전용(56억6800만원) 및 조정(84억58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전용기 사업은 지난 2009년 말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정부 안보다 예산이 늘어나 확정된 신규 사업이었지만, 방위사업청 평가 과정에서 사업제안서가 불합격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방사청은 남은 예산 141억2600만원 중 84억8600만원을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사업에 전용하거나 조정해 사용했고, F-15K 전투기 도입과 아프간 파병용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 56억2700만원을 전용했다. 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 1300만원을 조정해 사용했다.

국방부의 경우도 지난해 초고속ㆍ대용량의 통신망을 새롭게 설치하는 국방광대역 통합망(BTL) 사업 예산 75억8300만원을 국방정보 체계 소프트웨어 교체 및 공군 서북도서 긴급 전력 보강에 6억7600만원을 전용하고 합참연합C4I(전술지휘통신) 체계 비용분담금에 69억700만원을 이용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